정부, 동력 떨어져 브리핑 중단
의료계 “증원 중단” 공세 강화
부산선 50대 심혈관질환 환자
병원 10여 곳 돌다 수술 뒤 숨져

지난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두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실제 환자의 피해로 이어졌고, 의정 갈등은 여당의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가 열렸지만, 지난 8일 이후 나흘째 회의 결과 브리핑이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정부는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거의 매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부가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는 교착 상태의 의정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당정 협의를 통한 ‘유연한 처분’ 입장을 밝힌 이후 강경 대응은 멈춘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전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공세를 이어 나갔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6일 50대 심혈관 질환 환자가 병원 10여 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다 울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지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지부와 부산시는 지난 9일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 확보를 요청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한응급학회는 “119구급대 출동과 이송 등을 고려하면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 46분 걸린 게 환자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심각한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흉부외과는 전공의 지원이 적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은 지 꽤 됐고 전공의 사직 사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중 3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A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8982명이었다. 정부는 향후 2715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이후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8개 분야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