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누락 가능성에 자체 전수점검
HIS·세움터 연계방식 바꾸며 착오
인허가도 38.9만호→42.9만호로
착공도 20.9만호→24.2만호 정정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실제보다 12만호나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와 착공 실적 역시 대거 누락됐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민간의 주택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주요 지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호에서 42만 9000호로 정정되고 착공은 20만 9000호에서 24만 2000호로, 준공은 31만 6000호에서 43만 6000호로 정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된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올해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