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1분기 세수실적,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교부세 감소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재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20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3월까지 내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국세는 각 지방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이다.

국세 수입의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가 5조 5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부가가치세는 3조 7000억 원 늘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에 대해 “소비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세수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국세 세수는 344조 원으로 예산액 400조 원보다 36조 원이 적었다. 2024년 세수는 이보다도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4월 국세수입 현황에서도 이러한 감소폭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운용은 물론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감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지방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에도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가 이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적 대응을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