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파격적 국정 쇄신 없인 후반기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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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평가 17% 기록, 취임 이후 최저치
인적 쇄신 등 국정 기조 변화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1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11월 1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한 주 전 조사에서 심리적 방어선인 지지율 20%가 무너진 데 이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추락하는 지지율은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임기 반환점에 대통령 지지율 10%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저출생 대응까지 ‘4+1’ 구조개혁은 거대 야당과의 충돌, ‘김건희 여사 문제’에 이어 명태균 씨 폭로까지 터지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출구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설키로 한 인구전략기획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임기 절반을 마친 윤 대통령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지방시대를 천명했지만, 이마저도 4대 개혁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있다. 10%대 낮은 지지율과 거대 야당의 벽에 갇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아까운 시간과 기회만 허비하고 있다. 지방시대와 부산 발전을 위한 의지는 강했지만 결실이 없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월드엑스포부산유치TF를 설치하는 등 부산 현안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고, 유치 실패 이후에는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 때부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냥 표류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과 거대 야당의 정치 지형에서 실현 가능성조차 미지수이다.

문제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절실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17% 지지율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기 후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한 해소와 대통령실과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국정 기조의 파격적 대전환이 시급하다. 대외 여건조차 녹록지 않다. 북러 밀착과 트럼프 재집권 등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있다. 이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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