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론조사로 추진 여부 등 결정
행정통합 실질적 효과 납득시켜야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열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개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두 시도는 통합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와 연방제 주와 같은 최상위 지방정부에 준하는 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두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더라도 자치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밑그림이 완성됐다.

공론화위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도 주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진행될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는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두 지역 행정통합의 성패는 양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두 시도가 강조한 완전한 자치권 확보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공론화위의 활동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위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낮은 인식과 반대 여론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부산·경남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났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은 35.6%로 반대 의견(45.6%)보다 낮았다. 내년에 실시될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반대 여론이 많은 대구·경북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통합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부산과 경남은 대구·경북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장점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동남권 발전, 국토균형발전 실현, 지방소멸 위기 및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따라서 통합이 두 시도민의 삶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등을 명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행정통합이 두 시도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혜택과 이점을 제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합 추진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양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의 동력이 돼야 한다. 그래야 힘이 실리고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