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보다 국민의힘에 회초리
행정·입법권 독주 말고 협치 노력해야
국민 삶 바꾸려 실천하는 정부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환점을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12·3 계엄은 헌정을 중단시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 뒤 6개월의 혼돈을 거쳐 치러진 6·3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내란 종식’을 주창한 민주당을 선택했고, ‘정권 재창출’을 호소한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헌정을 회복한 점에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달리 말하면 주권자의 승리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신임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조기 대선에 담긴 국민적 총의는 각별하다. 우선 전체 투표율 79.4%는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계엄의 공포, 탄핵 찬반 갈등, 네거티브로 점철된 꼴불견 선거운동 탓에 정치라면 환멸을 느낄 법도 한데 국민들이 앞다퉈 투표장에 나간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과반 득표가 드물었는데, 4일 0시 20분 개표 기준 49.0%를 기록해 과반을 넘보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온 국민의 적극 참여 열기 속에 승리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오해하면 안 될 게 있다. 국민의힘에 대승한 것은 민주당의 경쟁력 덕분이 아니라 경쟁 상대의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여대야소 구도를 얻었다. 민주당을 지지한 4개 소수 정당을 더하면 국회 내 범여권은 모두 188석이다. 전체 의석의 62.7%인데,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 등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면 정부·여당이 못할 일이 없다. 입법·행정권의 집중은 권력 남용, 소수 의견 배제, 정치적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치권이 협치 기능을 잃고,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던 12·3 계엄 이전의 구태로 되돌아간다면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견제받는 권력 행사가 더 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난제에 직면한다. 가장 위급한 것이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이다. 국민들은 법원 난동, 행정·사법·입법 갈등, 국가 기관 충돌 등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으면서 독버섯처럼 커지는 분열이 공동체의 미래를 잠식하는 걸 목격했다. 혐오와 불신을 키운 것은 정치의 무능 탓이다. 새 정부는 국민 공감대를 얻는 정치라야 국정 동력도 생긴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 경기 침체, 고금리·고물가, 미국발 통상 압박 등 복합 위기 극복도 시급하다. 청년 실업, 자영업자 도산, 주거비 부담, 소득 양극화 등 민생도 심각하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취임 후 최우선 이행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소통과 협치, 성과로 말하는 국정을 기대한다. 이는 보복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엄정하게 다루면 된다. 다시 정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숙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한계에 처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예산과 권한이 이양되는 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 극단적 대결을 초래하는 정치 권력의 분산을 담은 개헌도 함께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은 국민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견인차 역할을 부여받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실로 크다. 대통령은 선거로 뽑을 수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