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
“조선산업 비롯 해양 연관산업 총괄해야”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들이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과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지역 1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해양플랜트를 비롯한 해양 연관 산업 관할권을 해수부로 통합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 연관 산업계 활성화와 북극항로 진출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민은 조속하고 기능이 강화된 해양수산부 이전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대한민국 해양 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조선·해양플랜트, 국제 물류, 해양관광·레저, 국립해양공원 등의 해양 연관 업무 해수부로 통합 △2차관 증원 △해수부뿐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 동반 이전으로 집적효과 극대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의 ‘지원단’ 확대 등 적극적·선도적 조치 △시민 참여와 연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가 함께한다.

아래는 회견문 전문.

<부산시민은 조속하고 기능이 강화된 해양수산부의 이전을 염원한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항으로서 우수한 항만 경쟁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도시 자체의 항만 경쟁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를 환영하며 해수부가 반드시 연내에 이전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대한민국 해양 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해수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2014년부터 해수부의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었다. 조선·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 관련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양물류는 국토교통부, 해양관광 및 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해양공원은 환경부, 유인섬 관리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기능이 나눠져 해양 분야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 변경을 넘어, 분산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고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해양 전문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부산·거제·울산은 조선 산업의 메카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분산된 조선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한다면 조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산업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북극항로 진출은 항로 개설, 극동지역 거점항만 확보, 쇄빙기술 확보 등 종합적 전략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처럼 조선 선박 업무가 산자부에 그대로 존재한다면 정책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서라도 해수부에 조선 선박 업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1차관 체제로는 방대한 해양 업무를 총괄하기에 역부족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동시에 해수부 기능을 복원한다면 해양과 수산 업무를 분할하는 2차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는 해양 및 수산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해수부가 대한민국 해양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의 동반 이전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종과 서울에 흩어져 있는 핵심 기관들이 부산에 옮겨온다면 부산의 기존 해양 관련 기관들과 연계되면서 강력한 해양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핵심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정책 수립은 더욱 신속해지고, 현장에 밀착된 정책 개발이 가능해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에 수협중앙회를 이전하거나 나아가 HMM 같은 주요 해운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해 온다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끌어올려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기관 이전과 더불어 이전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 자녀 교육, 일-가정 양립, 건강, 교통 및 근무 여건 등 직원 정주 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높아야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정부는 최대한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수부 이전의 성공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으로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주체로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지난 7월 1일 해양농수산국에 설치하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전 지원팀’을 ‘이전 지원단’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일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부산시도 해수부 추진기획단에 발 맞춰 ‘이전 지원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해수부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 이전 지원팀이 부산시 해양농수산국 내에 있는데 이를 부산시장 또는 부시장 아래에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산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선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부산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인 여론 캠페인을 통해 해수부 이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 이전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의 시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전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 시민 참여는 이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해수부 이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여 해수부 이전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임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는 부산의 재도약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 강국으로의 비상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지역의 여야가 따로 없고 이 문제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역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 7일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