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전면 개통 로드맵도 밝혀야
지반 침하 구간 빼고 내년 상반기 운행 개시
지역민 편익 고려 당연… 안전 대책 최우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2020년 터널 붕괴 사고 이후 공정률 97.8%서 5년째 표류 중이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사상구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현장.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잇는 광역철도 부전마산선이 내년 상반기에 부분 개통될 전망이다. 이 노선은 동남권을 1시간 이내 연결할 수 있어 공동 생활권 형성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지반 침하에 발목이 잡혀 공정률 99%에서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지역 사회가 부담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컸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부전~사상, 강서금호~마산(8개 역) 구간을 먼저 운행하고 사상~강서금호 연결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민 편익을 위한 우선 개통은 바람직하지만 ‘반쪽 운행’이 전면 개통이 지연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정상화의 로드맵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전마산선은 부산에서 삼랑진을 우회하지 않고 경남 김해·창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당초 2021년 2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낙동1터널 지반 침하·붕괴 이후 안전 논란에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법정 공방까지 벌어져 지역민의 애를 태웠다. 그간 침하 구간을 빼고 완공된 8개 역이라도 운행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토부는 이조차 외면했다. 결국 운영 손실을 코레일이 떠안기로 하면서 개통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지역민들은 부분 개통 소식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작 열릴 수 있었던 철길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한숨도 나온다. 적자와 책임 전가 탓이었다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전마산선의 난맥상이 쟁점화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부분 개통이 부랴부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구간에서 발견된 궤도 위치 오차를 시정해야 하고, 시종착역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도 필요하다. 사업을 6년이나 표류하게 만든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뒤늦게 출범한 사고조사위 결과도 주요한 변수다. 지자체 선거 유세에서 지역 교통 인프라 개통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수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신뢰다. 국토부와 시행사는 개통을 앞두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안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촉진하고, 장차 부산과 경남의 통합 기반을 닦는다는 점에서 광역철도의 부분 개통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부전마산선 부분 개통은 부산과 경남의 구심력을 키우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밀착하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민이 감수한 불편을 해소할 만한 편리한 환승 체계와 운행 서비스가 중요하다. 하지만 반쪽 개통이 불완전한 개통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시행사, 운영기관은 피난로 확보, 비용 부담, 안전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전면 개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신뢰 없이는 개통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