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5극3특 성장엔진 활성화 전략 제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 혁신기능 결합
“지방정부,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해야”

문신학(앞줄 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부 차관이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5극3특 추진 목표 및 전략 체계. 산업연구원 제공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이 본격 논의 중인 가운데, 지방정부가 ‘5극3특’을 실질적인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정부는 8개 권역별 협의를 거쳐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기술,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정책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5극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역별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핵으로서, 5극3특 중심의 다극화된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다.

보고서는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과의 경쟁 심화, 수요 정체 등 구조적 충격에 노출돼 왔고, 이에 대응한 지역정책 역시 외부수요 변화 대응력과 혁신기반 부족으로 성과가 제한됐다고 짚었다. 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자생적 산업·기술혁신과 충분히 결합하지 못한 점과 주요 지역투자촉진 정책의 분산적 지원경향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생산기능은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영업·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기능분담 전략이 필요하며, 권역 내 혁신거점과 산업거점, 생활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작동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지방정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시·도별 사업 목록이 아니라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 지역 중견·중소기업 참여를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한 거점국립대, RISE(라이즈·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역 연구개발(R&D), 산학융합지구, 각종 특구,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성장엔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기여 조건에 맞춰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규모나 투자협약액, 유치 건수 중심의 평가를 넘어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지역 R&D 투자,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확대, 지역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인 김송년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방정부·기업·기관과 함께 ‘5극3특’ 성장엔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10일 서남권인 광주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19일), 중부권(23일), 대경권(24일), 전북(26일), 강원(29일), 동남권(30일)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산업부는 특히,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금융, 인력,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지원 패키지를 통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각 권역이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