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검사·경찰 등 110여 명 투입(종합)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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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 하에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진 사퇴한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피의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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