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 일간지 인터뷰
"39년간 개헌 이뤄지지 않아" 필요성 강조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위해 로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 인터뷰에서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놓이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주신 시민들 덕분에 계엄은 무력화되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틀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하여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