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두의 창업' 관련 내사 착수 "유출 경위 추적해 신속 수사"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일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전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했다"며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건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합격자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신규 등록 비용은 1만 원, 갱신은 3000원, 증명서 발급은 3만 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는 협의 중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하고,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