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세 민주
대통령 발언 후 당내 신중론 확산
홍기원 발의 절충안에 무게 쏠려
김민석·정청래 입장에 당론 향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분 존치’ 대안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요란한 개혁’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언급한 후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데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한 셈이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부각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은 민주당 안팎에서 커진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이견이 분출되며 일부 유지 여론은 힘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그동안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발언을 자제했는데,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고민정·박균택·이소영 의원 등 10여 명이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요란한 개혁’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 개혁 작업과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개혁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실질적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검찰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한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당권 주자로 나선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를 고수하는 당내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개정안을 여전히 지지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향후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