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만에 0.25% 포인트 올려
민생경제 최우선 정교한 정책 공조를

16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대출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동안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까지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 고공 행진을 부추긴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이다. 부동산과 인플레이션 위기 등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살인적 수준까지 높아졌다.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계란값 등 상당수 물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들썩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충격을 받을 우려도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정부 금융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 전쟁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이 지난달 제로금리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 세계 각국은 이미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 정세 불안정 때문에 불안해진 물가를 안정화하고 자국 통화가치를 지키는 데 최우선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기다가 벌써부터 한은이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월 동결 뒤 10월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추정이다. 하지만 8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내년 800조 원을 넘어서는 확장 재정을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양극화 해소, 청년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긴축 기조인 금융시장과 엇박자를 낼 우려가 크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취약계층 민생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악전고투 중인 소상공인 등의 연쇄 폐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 금리는 3.5%까지 치솟는다. 더욱이 현재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인해 청년층 빚투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서민들도 양극화의 그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긴축은 경제 체질을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층 정교한 정책 공조를 통해 서민 등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