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국회, ‘전력 거버넌스 혁신 토론회’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위해 하반기 법 개정 본격화

지난 6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및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참여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 제공

정부가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전력감독원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전력감독원을 설립해야 광주 등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위한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 전문가 간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대전환과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전력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태양광·풍력 등 인버터 기반 분산자원 급증으로 지난해 출력제어 횟수가 2024년 대비 3배(82회), 제어량은 9배(109.4GWh·기가와트시) 각각 치솟는 등 전력계통 기술기준(그리드코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력시장의 감시 체계도 시장의 다원화 및 다변화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 민간 발전사업자 폭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가 2001년 19개사에서 올해 8000개 사로 늘고,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접거래설비(한전 PPA)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 PPA, 통합발전소(VPP), 구역전기사업 등 신규 거래 형태가 등장했으나, 감시 조직은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인력이 장내 거래만 들여다보는 수준에 그쳐 감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장외 거래는 따로 감시할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독립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기술기준(그리드코드) 선제적 개선 및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을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분야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도 이어졌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 발표에서 국내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이 내용의 성숙에 비해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의 불일치, 미이행 시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이행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력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에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사례를 짚으며,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송전계통운영자(TSO)-배전계통운영자(DSO) 협조 운영체계 구축이 전력 신사업 안착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절실하다”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로 전력감독원 신설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전력감독원 신설 문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해 온 과제”라며 “오늘 제기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하반기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 개정 논의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