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횟수를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며 정책 당국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향해 "사심을 하나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한번 지목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목에 마이크를 잡은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대출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LTV, DTI, DSR이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있는데 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 등도 제안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