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건 중 90% 처리 후 이관
윤석열·김건희는 조사 거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이 가운데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드러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군·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처음으로 사법처리한 사례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수본은 또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