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에너지 세액공제 확대
지역별 계수 적용 지방 우대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와 MMR(초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형 원전의 연구개발(R＆D)과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 지원한다. 2035년을 목표로 부산 기장군에 추진 중인 국내 첫 SMR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지방에 대한 R＆D와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기존 ‘수소분야’ 항목을 SMR과 MMR 등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R＆D 30~50%, 투자 15~3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 추가로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하는 SMR특별법을 통해 부산 기장군에 경수형으로 건설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성능·안전성 검증, 기자재 실규모 시제품 제작 R＆D 등을 추진한다.

지방 우대를 위해 이번에 신설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1.0)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으로 구분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주로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된 지역으로 수도권 대비 50%의 세제지원을 더 받게 된다.

4단계 지역별 계수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도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주말부부’처럼 주거가 다른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한 세대도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제공하는 등 혼인 후 역차별을 받는 ‘부부 페널티’를 정비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화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