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현행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27일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