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안 확정 전 충분한 정보 공유와 노조 협의 필요”
고용·근무지·임금·복지 등 근로조건 후퇴 방지 배수진
정부에 노조·발전사·정부 간 상시 소통체계 마련 요구

지난달 26일 열린 공공노련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제공

정부가 5대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이 통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발전사 노조와의 충분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발전5사 통합 전 노동자와 실질 협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1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에 따르면 남부발전노조는 지난달 26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주최로 열린 ‘발전사 통합대응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운영, 임금 및 복지체계 등 발전사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노련은 TF 회의에 앞서 정부 측에 노동조합·발전사·정부 간 상시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임금·복지·본사 위치 등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부발전노조는 특히 통합 방향을 먼저 확정한 뒤 노동조건과 인력 문제를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9월 통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전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한전)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한전 자회사로 출범했다. 발전 5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약 25년 만에 발전공기업 체제가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현재 한국남부발전(본사 부산)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경남 진주),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 등 부울경 지역에 3곳, 충남에 2곳이 소재하고 있다. 발전 5사 통합안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발전 5사) 통합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결과에서 ‘1개 법인 통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약 32조 원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재산·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합 본사 입지와 더불어 조직·인사·임금·복지·회사채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구순모 남부발전노조위원장은 “통합 방향을 먼저 결정한 뒤 노동조건을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안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사별로 서로 다른 조직·인력 운영과 임금·복지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발전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집중되거나 기존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부발전노조의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발전사 통합을 이유로 특정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 및 근무지, 임금, 복지 등 조합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추진이 남부발전 조합원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수립과 세부 실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부발전노조는 향후 공공노련 및 다른 발전사 노동조합과 통합 논의 경과를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정부 협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비롯한 노동조건 보호 및 조합원 의사 반영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