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목소리로 비판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야권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렬히 성토하고 있고, 여당조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이 확정된 안이 아닌 정부안임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 "이번 대책은 확정안이 아니라 정부안이다. 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대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안은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런 민생경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9일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도 이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된 내용마저 있는 등 정부 대책은 대책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고용불안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정부안은 결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현행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4년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35세 이상 임금노동자 규모가 70% 수준이므로, 고용효과는 전 연령대에 미칠 수 있다"며 "기간제 고용관행이 탈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