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소수 정당 의원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가 찬반 평행선을 달리면서 신경전만 벌이다가 산회했다.

기초의원 정수 2인→ 최소 3인 변경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됐지만 산회
소수 정당 진입 수월해 다당제 유리
민주 “여성·청년 공천 강화” 혁신 예고
국힘 “성별·연령 배제한 완전 경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회에 다당제를 뿌리내리려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급작스레 튀어나온 해당 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이 3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중대선거구 도입과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연동된 터라 ‘선거를 직접 뛰는’ 예비후보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유권자도 ‘내게 맞는’ 후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최소 2인에서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쪼갤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국 1035개 기초지역구 중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에 불과했다. 지방 권력을 양분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인 이상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인위적으로 분할해 사실상 기초의회에서도 양당제를 유지해 왔다. 3인이나 4인 선거구가 늘어나면 정당과 관계 없이 득표율 순서로 3명 내지 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이 수월하다. 물론 1위 당선자와 4위 당선자의 격차가 클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전략이 상당히 차별화하면서 예비후보들을 비롯한 ‘지방선거 판짜기’ 셈법은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4일 여성과 청년 공천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천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 사무총장인 김영진 단장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첫 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 여성 인재가 민주당의 후보로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며 “국민공천과 혁신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획단은 27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 3회 회의를 열고 예비 후보자 자격 검증, 공천에서 여성·청년 비율 문제를 논의한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껏 여성(공천) 30%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을 다시 봐 달라”고 말한 터라 여성과 청년 할당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 경우 성별이나 연령 할당을 배제한 완전 경쟁에 가까운 공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표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렇게 정량적 지표들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런 지표와 업무능력, 학업능력 간에 신뢰할 만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