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거치며 어떤 공약이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한 만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다만, 인수위는 국토부 업무보고 직후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음도 시사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원상복구 방안 최우선 논의
재개발·리모델링도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등도 개정 필요
‘여소야대’ 국회, 통과될지 관심

27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이미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택지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도심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맥락에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면제해 주고, 안전진단 기준 중 현재 50%로 비중이 높아진 구조안전성 항목을 30%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 가능한 조치로, 재건축의 물꼬를 터 주기 위해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꼽힌다.

그러나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로 높여 주는 구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용적률 500% 상향 조치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높여 줘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고민하던 재건축 조합 등에 큰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분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줘야 하는데, 조합원 사이에서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밖에 다른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관심사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 현 정부 초기에는 각종 세제·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섰다가 투기 세력으로 지목해 전격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도 수술대에 올라 있다.

다만, 이들 제도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관 관련 세제 역시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과 연계한 충분하고도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역시 금리인상 시기의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속에 지난주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부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0.01%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5주 연속 0%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주 소폭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의 매매가격이 0.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사상구가 0.03%를 기록했다.

송현수·송지연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