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면서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인수위, 원전 복원 방안 검토 요구
폐기물 처리장엔 원론적 입장만

탈원전 정책이 부울경 원전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줬다면, 그 반대 정책 또한 고질적인 핵 폐기물 처리 등 안전 문제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부울경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원전해체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인수위는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90% 수준으로 올려 전기료를 동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현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23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3호기와 2025년까지인 고리4호기까지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인수위 측은 원전 활성화의 ‘그림자’인 폐연료봉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로를 전제로 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가 부산과 울산에 원전해체연구소의 분산 설치를 확정했지만, 사업성 등으로 좀체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지난해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해체 작업도 2년 이상 지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맞춰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