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현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당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특위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당선인의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부산의 공약으로 발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굵직한 사업뿐 아니라 부산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약인 블록체인,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국정 과제에 반영할지도 논의할 것이다.

지역공약 국정 과제화 기대감 높아
지자체별 재정·정책 자율성 제고
산업 성장 위한 규제혁신 집중해야

블록체인·해양모빌리티 규제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실천 중요해


이처럼 중요한 특위의 활동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까지 둔 정부의 의지에 대한 기대와 모양만 균형발전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균형 잡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강화가 선결 과제이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공간·기관·인재 등 혁신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시의적절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이 필요로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은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여 지역 간 경쟁 혹은 나눠 주기식 사업으로 추진돼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재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신산업 분야의 포괄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단위 사업 방식이 틀렸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혁신 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행정사무에 대한 지역의 권한이 높아져 지역분권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선제적 규제 혁신에도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기존에 없던 기술이 과거의 규제와 빈번하게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스타트업 10개 중 3개만 5년 이상 살아남는다고 한다. 이는 CB인사이트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유니콘 기업 430개 중 한국 기업은 10개뿐이라는 초라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창업 실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반대로 세계 유니콘 기업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212개)과 중국(101개)의 경우 ‘규정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창업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특구 내 규제 혁신을 위하여 ‘지역특구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하였으나, 규제자유특구도 ‘반쪽짜리’라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외에는 특구에 입주하여도 어떠한 규제 혜택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한시적 특례사업이지, 온전한 특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5월이 오면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인수위원회를 통해 최종 국정 과제가 발표된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이 규제자유특구를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비즈니스 특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분야인 블록체인과 해양모빌리티는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신기술 분야이다. 규제가 많아서, 또는 규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말 그대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으로 특화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를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규제의 걸림돌 없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면, 국내외 기업·인재들이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이며 이를 위한 혁신 성장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지역의 혁신 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특위의 계획들을 강한 의지로 실천할 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싹이 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