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트램) 차량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1년간 표류했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30일 법제처가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관련 법령 해석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트램 차량 비용은 해수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트램 차량 비용을 부산시에 부담시켰던 당초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오는 7일 시와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시와 해수부 간 갈등이 해결돼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이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다.

트램·공공콘텐츠 차질 없는 추진 요구돼
항만재개발법 개정으로 사업 속도 내길

해수부와 부산시는 이번 실무 협의에서 제10차 북항 재개발사업 계획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관계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이럴 경우 북항 트램 건설을 위해 해수부가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 801억 원, 차량 구입 200억 원 등 1001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수부를 대신해 트램 구간을 건설하면, 시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과 일정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와 해수부가 잘 협의하기를 바란다.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공공콘텐츠 구축사업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 사업에는 현재 추진 중인 공중보행교, 제6 보도교, 상징 조형물 등 3개 콘텐츠 말고도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오션컬처아일랜드 등 6개가 더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10차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나머지 공공콘텐츠 사업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항 친수공간 개방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해수부에 요구된다. 해수부가 트램 차량 비용 문제를 빌미로 트램 건설을 포함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1년이나 지연시켜 부산시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북항 사태’가 재발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북항 1단계에 이어 추진되는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은 시민의 숙원이자 국가사업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로, 엑스포 유치의 성공과 직결된 과제여서다. 엑스포 시기에 맞춰 제때 개발하려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사업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항만 재개발 행정 절차 일원화,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 중앙정부의 권한 독점이 낳은 폐해라고 할 수 있는 해수부의 트램 차량 비용에 대한 트집이 잘 보여 준다. 때마침 일부 국회의원이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하니 속도를 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