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구청 ‘수정동 공공복합주택 사업’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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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수정축’을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수정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동구청이 수정축 입구에 자체 추진하는 공공복합주택 건립 사업에 재차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부산시는 “동구청이 추진하는 수정동 공공복합주택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정축’을 ‘2030부산 엑스포빌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동구청의 수정동 공공복합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남기고 매매하는 방식”이라며 “동구청이 부산시의 수정축 사업을 인지하고도 국유지 매입 등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 이익 남기는 매매 반대
대신 ‘2030 엑스포빌리지’ 조성
공공 주도 ‘수정축’ 추진 재차 강조
“원도심 회복 대변혁 사업될 것”

부산시는 고관입구교차로에서 동구 장애인복지관까지 길이 692m, 너비 40m 규모의 수정축 예정 부지를 2030년까지 엑스포빌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폭이 10~14m인 수정로는 40m로 확장해 경사형 공원과 보차도 공간이 있는 ‘녹도’로, 녹도 주변은 생활SOC(사회기반시설)를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수정축에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지역까지 바로 이어지는 ‘연결 보행축’도 사업 구역에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수정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이용이 저조하거나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델이다. 토지 소유주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토지주 10%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 추진을 요청하면, LH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토부나 지자체에 지구 지정을 요청한다. 이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LH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부지 확보에 나서게 된다.

부산시 창조도시과 관계자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 개입 없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 방식으로 추진하면 이해관계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수정축 사업의 추진 방식과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연계한 조성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수정축 입구에 지하 5층, 지상 34층 규모 공공복합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내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동구청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동구청 사업 부지에 포함된 시 보조금 투입 시설인 문화사랑방 ’공유‘의 매각을 불허하는 등 동구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2필지 매수를 신청(부산일보 4월 8일 자 8면 보도)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라 부산시가 수정축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수정축은 원도심의 도시 척추를 다시 세워 일대를 대변혁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며 “국가사업인 북항 재개발과 세계박람회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해 부산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수정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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