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임대차3법 등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손질하는 데 대해 정교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폭 변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움직이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나타내자 규제완화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공시가·임대차3법 손질 신중 모드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서 검토
임대차3법, 의도 좋았으나 부작용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 분석도

원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계산 방식을 개편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원 후보자는 이 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갖고 왔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있다는 질문에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도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잘못된 가격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며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집값을 단번에 잡는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고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이 18.5%로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이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