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가 본격화되자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해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검사장회의서 우려 목소리 높여
“헌법 정신 훼손, 국민들 큰 피해”

김 총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검장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후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기자들을 만나 “수사가 오래 지연되면 검사가 불편한 게 아니라 국민이 불편하다”면서 “집단반발로 여겨지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국민께 알릴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장 중에 다양한 분이 있지만 직에 연연 안 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라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이 법안이 잘못되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적극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해야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지검장들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단체도 우려를 드러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성명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