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피아 농간 안 된다] 가덕신공항 사타 수정 가능할까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항시기를 2035년으로 잡아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설계 기간을 3년으로 잡았고, 착공은 2025년 10월에야 가능하며 착공 후 완공까지는 9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타 내용 수정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타 때 시종일관 국토부에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시가 사타 내용을 수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 스스로가 공기를 단축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 땐 시간 단축
기본계획 수립·설계 동시 추진 땐 희망적
새 정부 의지에 달려… 윤 당선인 나서야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토부의 사타 내용을 수정하고 공기를 단축해 조기 개항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국토부가 항공대 컨소시엄(항공대·유신·한국종합기술)과 진행한 용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는 절차로, 기본계획과 경제성·절차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생략 여부가 결정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다. 통상 비용대수익(B/C)을 면밀히 따지는 과정으로, 지방에서 진행하는 인프라 사업은 B/C가 1이 넘는 경우가 드물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된다.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예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예타 면제 뒤 절차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다.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예타 면제의 의미는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인데, 다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기본계획은 가덕신공항의 건설계획을 짜는 것. 이때 사타의 핵심 내용인 ‘완전 해상 공항’과 ‘2035년 개항’을 수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해상 공항을 전면 수정하든지, 해상 공항을 하더라도 2030년 전까지 개항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주장이고 지역민의 열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엑스포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달렸다. 기본계획 이전에 사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결국 정권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2035년까지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1~2년 정도의 시간을 다시 단축할 수 있다고 공항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신공항추진 공동대표는 “가덕신공항을 제때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건설에 예산과 인력를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