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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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차기 정부 핵심 정책인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KDB산업은행 이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아래 실천과제 형태로 반영될 전망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가장 상위 개념인 ‘국가비전’ 아래에 6대 ‘국정목표’가 설정됐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가 있다. 국정과제 아래 다시 구체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520개의 실천과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4단 구조다.

인수위, 110개 핵심 정책 선정
산은 부산 이전은 ‘실천과제’로

이날 인수위가 공개한 6대 국정목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윤 당선인이 직접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담겼다.

110개 국정과제에는 부산·울산·경남(PK)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반영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보여 온 현안이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아래 ‘실천과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형태는 실천과제지만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공약인 데다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긍정적 보고를 마친 만큼 추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만나 깜짝 공개한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등 국책은행을 추가로 옮기는 문제는 인수위 단계에서 과제화가 어려운 상태다. 인수위는 이번 주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 대해 법령·예산 등 이행수단을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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