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예산 66억 용산공원에 전용
지역 사업 전폭 지원으로 진정성 보여야

서울 용산공원.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산 66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해 용산공원을 임시 개방하기로 했는데 공사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올해 배정돼 있던 에코델타 내 스마트시티 조성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예산 몰아주기’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 예산까지 손을 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에 배정된 예산이 불용될 상황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예산전용의 경우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전체 에코델타시티 360만 평 부지 중 세물머리를 중심으로 가운데 80만 평을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종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사이언스 빌리지, 에너지 클러스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이 목표다. 에코델타시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는 얘기다. 2020년 한화 컨소시엄이 민관 사업 법인(S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4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차순위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9월 협상이 결렬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으로 예산을 전용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SPC 설립 차질에 따라 어차피 불용될 예산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전용된 시점이 SPC 협상이 최종 결렬된 9월 이전인 8월이었다는 점에서 ‘불용’ 판단이 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비 예산이 전용되는 바람에 SPC 설립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어차피 불용될 예산이고 전체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 차질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선전용이 ‘완전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마당이어서 더욱 그렇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가 미래 서부산 시대 개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그 핵심에 스마트시티가 있다. 정부의 이번 예산전용이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SPC 설립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있다. 국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전용 사실을 거론하며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스스로 불용 예산이어서 전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서둘러 개장하기 위해 지역의 현안 사업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