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처리 대립 예고
운영위, ‘김건희 특검’ 공방 불가피

2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쟁점 안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결’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의 쟁점 안건에도 ‘힘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이번 주 강행 처리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불법파업 방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전망은 엇갈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력전을 펼치는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도 2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지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여야는 법안 심사만 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이나 역술인 천공의 ‘관저 결정 개입설’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응이 나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개특위는 이달 안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복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3·8 전당대회’ 이후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9일 “당지도부와 국회의장 등에 밀도있는 정치개혁을 요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의원모임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전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부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을 추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