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발표
쌀값 하락 우려시 시장격리, 벼 재배면적 감축
농업직불금 예산 올해 2.7조→2027년 5조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가을 수확기 쌀값이 한가마(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이 떨어지면 빠르게 시장격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 7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크게 늘려 쌀 소비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후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2022년 수확기 18만 7268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가루쌀 등),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2조 7000억원이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늘렸다. 이를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농산물 유통은 디지털화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만들어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