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
목표 유지하되 산업 감축률 줄여
부족분 원자력발전 등으로 보충
“불확실성 높아” 환경단체 보이콧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탄녹위 회의장 앞에 전시된 기업과 연구소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어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탄녹위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초안과 유사하다. 전 정부 때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였다.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 4억 3660만t으로 2018년 7억 2760만t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줄여야 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감축률을 11.4%로 낮췄다.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에서 발생한 ‘부족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 문제 해결, 국제감축은 상대국 동의와 국제 수주 경쟁에서 승리, CCUS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려고 탄소중립 달성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탄녹위 관계자는 “노동계와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청회를 포함해 총 15차례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에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녹위가 말한 공청회 등은 환경·노동·시민단체 보이콧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초안이 첫 공청회 하루 전 공개되는 등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안과 달라진 부분도 있다.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 추진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저탄소 연료(E-fuel 등) 개발로 무공해차 전환 가속 △페트병 등 최종제품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등이 추가됐다.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데는 총 89조 9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이행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