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 3세까지 확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국공립도 오전 8시 운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아 학비 지원,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오전 8시 개원 유치원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늘린다.

현재 만 2세까지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학급이 1개에 불과한 소규모 병설 유치원 3개 내외를 묶어 운영해 마치 한 개의 단설 유치원과 같은 여건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1개 반 유치원 3곳이 있다면, 중심 유치원 1곳을 지정하고 다른 곳은 임시 휴원하는 식이다. 중심 유치원에서 연령 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등 늘어난 원아 수에 맞춰 돌봄 서비스가 강화하는 것이 통폐합의 취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 모집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유아는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 현실에 맞게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생의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