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회담 분석 대응 고심” 관측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핵전력을 동원한 대북 억제 의지를 더욱 굳히고 미국이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더욱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별다른 도발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처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 따른 주변국 반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27일 오전까지도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당초 북한이 완성했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등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며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선언이 중국과 직접 충돌 요인이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담 후에 군사 지원 여부와 관련, 명시적인 선언은 없었다. 워싱턴 선언 등과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친미 외교는 한반도에 큰 위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핵 협의 그룹 창설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지만 이미 한·미군사안보협의회가 있었고, 한·미억제전략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워싱턴 선언으로)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