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질의답변
"경기 좋아지면 세수도 회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수지가 이달 이후 개선되고, 국세 수입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에 그나마 가장 작은 폭이었는데 5월에는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 43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 400만 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으로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빠르게 겪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선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늘상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펑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