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부산연구원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여러분들은 혹시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창구’가 개설돼 있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면 혹시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만 이용할 수 있던 돌봄 서비스 중 일부가 ‘일반 노인’으로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산시에는 그동안 일부 구·군에서 이루어지던 ‘노인 통합돌봄’을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전 동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노인이나 가족들은 매우 적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도 식사배달, 병원동행부터 택시쿠폰, 퇴원 후 잠시 사용 가능한 케어안심 주택 이용 서비스 등 다양하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동구는 중장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것과 관련한 제도나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상태가 많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에 맞추어 돌봄 서비스도 사회변화에 함께 계속 변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돌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 한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부족한 서비스 시간이나 서비스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와 관련된 예산 비중은 이미 40%을 넘어섰다.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지역통합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칭 ‘좋은 돌봄 시장’ 혹은 ‘착한 돌봄 시장’을 도입이 절실하다.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일반노인에게는 저렴한 실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처럼 개인에게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격 역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에 맞게 책정되어야만 한다.

전체 노인 중 70%에 이르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은 어렵다.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베이비붐 세대 역시 풍족할 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를 점점 확대해보자.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면서 앞으로 증가할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세대들을 위한 제도가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