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일, 올해 발간 방위백서 초안에
“북 종전보다 중대한 위협” 표현
한·미, 외화벌이 차단 공동 보조

한·미·일이 북한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부산 시민들이 부산역에서 미사일 발사 뉴스를 보고 있다. 부산일보DB

한·미·일이 최근 미사일 도발 횟수와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7년째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으며, 일본은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이로써 북한은 1997년 이후 27년 연속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됐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이 공지된다.

일본 역시 북한의 위협 수준이 더 우려스러워졌다는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께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발간된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 위협을 더 강조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이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110 연구소는 2013년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에 나섰으며 한국군의 방어·대응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다.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훈련받은 이들 다수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한다고 미국 재무부는 설명했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용 사이버 전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해커 단체인 라자루스그룹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한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활동, 그리고 전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기업, 개인에게서 돈을 계속 훔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엔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IT·사이버 영재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7번째이며,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최근 한·미는 동일한 대상에 중첩적으로 독자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

한편 한·미 외교당국은 24일에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연다.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가 참석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