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 제시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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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시장 고정금리 대출 비율 낮아
순수 고정금리·5년 주기형 코어 지표
지표 미달 시 해당 금융사에 페널티 부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사에 ‘순수 고정금리’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사에 ‘순수 고정금리’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사에 ‘순수 고정금리’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금리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선호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작업반은 정책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 상품의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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