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 한도 법안 서명 미 디폴트 우려 사실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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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 상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합의안의 표결 결과지. AP연합뉴스 지난 1일 미 상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합의안의 표결 결과지.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6월 5일을 단 이틀 앞두고 서명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합의를 타결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하원에 이어 지난 1일(현지 시간) 상원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31명)가 찬성(17명)을 앞섰다. 무소속은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상원도 통과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민에 큰 승리”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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