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권익위 조사·국정조사 ‘3각 파도’ 직면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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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여론 비판과 여권의 압박에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 방침을 전했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9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의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국조를 받는 건 1963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을 사실상 ‘감사 불복’으로 규정하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얼마 전 정승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 최근 7년간 선관위 채용과 승진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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