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과 과정 내 출제가 공정한 출발점…킬러 문항 바로잡는다는 게 무슨 문제냐”
민주당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폭탄 던진 것” 전문가 “자사고·특목고 존치, 모순적”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여론전에 나섰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책과 수능 ‘킬러 문항’ 공개 이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나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입시 정책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자사고, 특목고 존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수능) 문제를 교과서, 교과과정 내에 있는 것으로 내자는 게 공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능) 출제 위원들이 문제집을 만들고 대형 입시학원에 초빙이 돼 취업이 되는 카르텔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시로 수능 방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3월 28일 킬러 문항 배제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수능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를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헛발질을 했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입시) 개혁은 대입 예고제를 통해 4년 후부터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 원칙을 다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예측 가능하지 않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성기선 전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2025년도에 폐지하려고 했던 것을 유지한다고 했다”면서 “그것이(특목고·자사고) 초등학생,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급증시키는 요인인데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