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선 8기 출범 1주년 ‘명암’ 교차
시민 소통 강화 신뢰 회복 향후 과제로

7월 1일로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는다. 2022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16곳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 8기 출범 다음 날인 7월 2일 부산시에서 소통과 협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을 갖는 모습. 부산시 제공

내일 7월 1일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박형준 시장이 이끈 부산시정은 지난 1년간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부산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침체된 부산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는 긍정적 시각과, 그럼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것이다. 잘하는 일은 더 잘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민선 8기 부산시정은 향후 남은 기간 민생을 더 챙기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 박 시장의 부산시정 1년에 대한 평가는 명암이 갈린다. 긍정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협치 속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북항재개발 사업 같은 현안에 집중한 결과 정체된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면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를 보인 건 안타까운 대목이다. 시민 안전과 복지, 서민 경제 지원 분야에서 정책 추진력을 보여 주지 못한 점도 지적받을 만하다. 수돗물 안전사고와 일본 원전 오염수 대처, 동백전과 공공의료 관련 예산 삭감이 특히 아쉬운 사례로 꼽힌다.

부산 기초지자체의 1년 구정까지 시선을 넓히면 아쉬운 점은 더 많다.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부터 인사 논란, 의회와의 갈등까지 각종 리더십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전임 구청장 흔적 지우기나 알맹이 없는 정책 홍보에만 치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각 구마다 민원이 빗발치는 정책적 미숙함도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 이 모두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정 열정은 넘쳤으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지원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와 측근 인사 논란, 교육 현장과의 소통 부재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 민선 8기 1년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종합해 보면 향후 정책 목표와 과제는 또렷해진다. 바로 정책 공공성 확대와 서민 경제 및 민생 분야에 대한 행정역량 집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을 배제하지 않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소통 행보다. 지키지 못했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고 미흡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자세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정책 담당자를 뽑아준 의미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지난 1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초심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민선 8기 1주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