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회 출범 1년] 부산 기초 지자체

인사 구설·공약 추진 무리수 등
갈등 표면화·동력 상실도 이어져
16개 구·군 모두 국힘 소속
국회의원 공조 추진력 돋보여
전세사기 적극 대응 긍정 평가

취임 1주년을 맞는 민선 8기 부산 기초지자체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2022년 7월 열린 민선 8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6개 구·군청장이 단체 기념촬영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취임 1주년을 맞는 민선 8기 부산 기초지자체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 중심으로 구군의 권력이 짜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기대됐으나, 오히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주요 공약사업조차 첫발을 내딪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정부 조직과의 공조를 통해 대형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은 눈에 띄였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아슬아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청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 오 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둘러 ‘리더십 논란’ 구설수에 오르내린 지자체장도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 지난 13일 국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익명 제보를 접수했다며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가 6일 만에 이들을 복귀시켰다. 익명의 제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7월 정기인사에 앞선 ‘기강잡기’로도 풀이된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의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주요 공약에 의회가 제동을 걸어 구청장이 의회를 불참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된 곳도 있다. 재선에 성공해 5년째 서구를 이끄는 공한수 서구청장은 암환자 지원 조례가 구의회에서 연달아 부결되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 R&D 클러스터 사업비도 전액 삭감되자 최근 건강상 이유를 호소하며 입원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경 예산 등 올 하반기 구청 살림을 결정하는 회의에 구청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 '의회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대표 공약인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총사업비 860억 원 중 710억 원을 구비로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기초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업비라는 의회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공약 이행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건설본부장 출신으로 건축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웠던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가덕도 전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해제·조정을 추진했으나, 부산시가 현상유지 의견을 내세워 당분간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임 지자체장이 사용하던 슬로건이나 로고를 교체하며 '흔적 지우기'를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취임 이후 오규석 전 군수의 슬로건인 ‘빛물꿈’을 공공시설 명칭, 사업명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각종 홍보 현수막, 스티커, 공원 팻말에서도 삭제했다. 김진홍 동구청장도 전임 최형욱 청장 재임시절 제작된 도시스타일 브랜드 'BIG WALK DONG GU(큰걸음 동구)'의 사용 중지를 지시했다.

이번 민선 8기는 16개 구군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로 대형 사업이 줄줄이 추진된다는 게 두드러지는 장점이다. 사상구는 최근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청, 국방부와 협약을 맺었다. 다만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등 존재감이 뛰어난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늘에 가려 지자체장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던 '전세사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부산진구 내 전세사기가, 빗발치자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를 추진하는 등 구 차원 대응책을 적절히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갈등이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발을 촉진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남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전담 PM제’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도시국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에서부터 단계별 사전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고 있다. 사하구도 지난해 8월부터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꾸려 정비사업 추진 동향에 대한 면담,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