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현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지방 대학의 위기는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단지 체감의 차이일 뿐, 지역의 위기와 함께 꽤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정권마다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지역혁신플랫폼’(RIS,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500억~2000억 원 지원)은 자치단체와 대학·기업이 협업해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산 지역은 계속 탈락하다가 올해 초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시작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2023년)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부산시는 대학 지원 전담 부서 신설 등을 표방하여 올해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15개 대학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부산대가 유일하게 부산교대와의 국립대 간 통합을 전제로 해 지정되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책들은 그 자체로 보면 지역과 대학에 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SKY대학이 1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부족하다. 중앙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자체·지방대·지역기업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지역 대학의 생존 문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호흡을 맞추어야 하고, 부산시는 지역 기업의 요구와 대학의 인적 자원 활용 등 대학과 기업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부산시와 지역 대학, 지역 기업이 지역 위기와 지방 대학 위기 대응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 지역 대학 간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대학 간의 선의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하지만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각자의 판단으로 추진되다 보면, 중복과 자체 경쟁 등으로 어느 대학도 상대적 우위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간의 구조조정 문제도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양정부의 대형 국책사업과 연구소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장차 지역을 위한 성장 동력 개발에 필요한 석박사 과정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학부생을 길러내며 기초학문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 사립대는 대학별 특성화를 이룬 다음,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기업들과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지역 기업의 특성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실용성 연구 인력과 실무적 활동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나 대학은 정부가 내놓은 사업들 즉,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나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충분히 숙고되지 않고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변화’의 물결에 참여해 학문 생태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 더 요원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비판적 수용을 해야만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 정부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해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지방 대학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 입안 단계에서 지역이나 지방 대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