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 어촌어항공단 제공

2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수의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지역 균형이나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했고, 타당성 평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2024년 사업 예산은 총 2조8964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당시 평가 점수를 사후 수정해 A 정당과 B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각각 30개씩 사업지를 배분했다. 202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각각 24개·26개씩 사업지가 배분됐다.

감사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내용 갈무리

이와 함께 지자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 신안군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시설비 예산 94억원을 지역 어항 건설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안군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해수부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