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어부산 분리매각, 양대 항공사 합병 걸림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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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대한항공 빈약한 논거로 여론 호도
거점항공사 확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지난달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 시민단체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규탄과 함께 정부와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달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 시민단체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규탄과 함께 정부와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합병 심사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해 분리매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논리가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에 따르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실무적 검토를 위해 인수·합병(M&A)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기업결합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산 상공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 그대로다. 더 이상 합병 심사를 핑계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산은은 그동안 분리매각할 경우 에어부산의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합병 승인도 어려워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합병 승인 이후 분리매각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M&A 전문 법무법인은 분리매각은 경쟁 제한성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변경이어서 기업결합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 국가에 변경을 통보하면 되는 사안으로 해석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결합 심사 과정에서 화물사업부를 매각했고 이미 결합 심사를 통과한 12개국의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 산은과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부산 시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산은과 대한항공의 시간 끌기 속에 에어부산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 간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가덕신공항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힘을 더 키워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분리매각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는 정작 에어부산 경쟁 저비용항공사(LCC)에 운수권 배분을 집중했다. 최근 10년간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운수권이 32개씩 늘 때 에어부산은 고작 5개 늘었다. 대구에 본점을 둔 티웨이항공은 10년간 운수권이 3배 이상 늘어나 ‘몰아주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지방공항에 등록된 여객기가 늘어났지만 김해공항은 오히려 줄었다. 가덕신공항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산시는 ‘거점항공사 육성 조례’를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다. 역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여객·화물 항공사의 신규 노선 개설 등을 위해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시설 사용료, 직원 이주지원금, 홍보·마케팅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거점항공사가 없다면 지원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산은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대한항공은 통합 LCC를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하고 모항도 인천공항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노골화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통합 LCC 허브 약속은 이미 헌신짝이 된 것이다. 시와 상공계는 더 이상 산은과 대한항공의 거짓말에 놀아날 게 아니라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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