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
에너지 문제 해결·지역균형발전 토대 돼야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7개 광역시·도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분산특구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부산과 울산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부산·제주·경기·경북’(신산업활성화형)과 ‘울산·충남·전남’(수요 유치형) 등 7곳을 발표했다. 이들 7개 지역은 다음 달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정 근거가 담긴 제도다. 특구 내 에너지 사업자는 지역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 사업을 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 신산업에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강서 스마트그리드 혁신사업’으로 명칭이 정해진 부산형 분산특구는 전체 면적이 1511만 평(49.9㎢)으로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강서 6개 산단을 아우른다. 기존 12개 법정동에서 지사동이 빠져 11개 동으로 줄었다. 대신 산업단지 간 연결도로인 생곡로 2.3km(성산삼거리~국제산업물류도시일반산단), 낙동남로 2.6km(화전일반산단~에코델타시티)가 특화지역에 새로 추가됐다. 부산형 분산특구 사업 모델은 에코델타시티에 국내 최초로 ESS(에너지저장장치) 팜을 조성해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최종 지정되면 지역 산업체에 저렴한 전력 공급을 통해 혁신적인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특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꼭 필요하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미래형 산업은 대규모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많다. 비수도권 특구 내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기업 유인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 생산지 요금 인하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한 전기 생산지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라도 특구에 오고 싶어 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미래형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역대 정권마다 특구 제도를 만들었지만, 유사·중복 특구 난립으로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설정해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단순히 지정만 해놓은 ‘무늬만 특구’에 그치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일이다. 분산특구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무탄소 기반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하이테크 산업 전환의 토대가 돼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까지 이끌어내는 특구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흐지부지되어선 안 될 일이다.